부동산 정부 협력으로 주택 공급 확대 추진!

주택공급 확대 방안 회의 개요

2023년 5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공급 상황을 점검하는 제7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공동 주재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주요 기관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된 목적은 주거안정과 관련된 민간 업계의 주택공급 계획을 검토하고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관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며, 향후 주택 공급의 방향성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민간의 주택공급을 개선하기 위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신속한 후속 입법을 통해 이 방안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도록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개선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도 공공주택 공급 물량이 역대 최대인 25만 2000호로 예정되어 있어 주택건설 경기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 공공주택 공급량의 역대 최대 수치의 예산 편성
•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효과적인 이행
•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속도 제고

정비사업의 재건축 및 재개발 추진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는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촉진을 위한 법률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특례법 제정안과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이와 같은 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 및 재개발의 주요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한, 3년 동안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도시 개발 및 지역 내 주택 공급

현재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이 속속들이 수립되고 있으며, 최근 인천계양 지구에서 첫 공공분양이 이뤄지는 등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천계양지구는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합니다. 또 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는 2028년 입주를 목표로 하여 이달 말 공공분양이 시행될 계획입니다. 서울 내에서도 남현 공공주택지구와 신길15구역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이 차질없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 해결 방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된 문제는 주택 공급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상 사업장에 대해 PF 보증을 확대하고, 1차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해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결정되면, 앞으로의 주택 공급 상황과 금융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문의 사항 및 연락 정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문의는 아래의 연관 부서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정보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됩니다.

저작권 및 자료 이용 안내

정부의 정책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은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자료 이용 시 출처를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여 원활한 자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