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일몰 연장 2026년 12월 31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이는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을 위한 후속 조치로,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사업 유효 기간이 연장되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우선 공급 기준일을 합리화하고, 제도 개선도 단행할 예정이다.

사업 유효기간 연장

이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 유효기간이 연장된 점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으로써, 향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업 추진에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건설업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 정부는 이 연장된 기간 동안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토지주 우선 공급 기준의 합리화와 같은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주민들의 선호를 높이는 방안이 강구된다.

•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의 참여 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되어 사업 추진이 철회된다.
•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참여 의향이 낮아 지자체 요청으로 사업이 철회된다.
• 국토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주민 참여 증진 방안

국토부는 주민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일몰 연장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은 물론 주민 참여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신중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질 경우 주민의 참여 의향률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사업 모델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사업 추진 계획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 추진이 관건이며, 이를 위해 정기적인 주민 설명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유연한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 효과 및 기대

이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주거 안정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어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의견 반영으로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게 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문의 안내

이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된 문의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도심주택공급총괄과 (전화: 044-201-4386)로 하시면 된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출처 표기가 필수적이다. 사진 저작권 관련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경우 사용이 불가하다. 또한, 저작권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란다.

결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은 주민 참여를 증진시키고, 경제와 주거 안정성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국토부의 추진 계획과 지역 주민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