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채소가격안정제 수급조절 기능 유지한다는 사실!
정부의 채소가격안정제 관련 입장 설명
농식품부가 밝힌 채소가격안정제 관련 입장
농식품부는 채소가격안정제를 폐지하려는 것은 아니며, 채소가격안정제는 내년도 예산 요구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공급량 조절과 수급관리를 통해 채소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수급조절이 필요한 농가에는 수입 지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입안정보험제도 검토 중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입안정보험제도 검토 상황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가격과 물량 손실을 보전하는 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 지원 기능과 수입안정보험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며, 수급조절 기능은 유지하되 농가소득 지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성
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협의체의 역할 강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9일 출범한 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채소시장 안정과 농가 소득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채소가격안정제는 내년에 폐지되는 건가요?
답변1. 채소가격안정제는 내년에도 그대로 추진되며, 내년 예산도 이미 요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채소가격안정제는 폐지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질문 2. 농림축산식품부가 어떤 방향으로 채소가격안정제를 조정하고 있나요?
답변 2. 농림축산식품부는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소득 지원 기능을 수입안정보험과 중복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3. 「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민·관·학 협의체」는 무엇인가요?
답변3. 「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민·관·학 협의체」는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민간, 공공 및 학계가 협의하는 단체로, 채소가격안정제 관련 정책 등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