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보훈부의 새로운 계획 공개!
독립유공자 보상금 현황
2023년 기준, 서훈 미전수 독립유공자 7285명에게 지급되지 못한 보상금은 약 2조 8000억원에 달하며, 고인이 된 유가족이 수령해야 할 보상금은 약 5조 7000억원에 이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총 8조 5000억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으로, 이는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본적을 둔 유공자 2600여명에 대한 보상금은 유가족을 포함해 약 2조 7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금액이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후손들을 찾아내는 것이 시급합니다.
보상금 지급 시스템의 문제점
보상금을 지급받을 후손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담당 인력이 1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각 독립유공자 본인은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그들의 후손을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독립유공자 등록 시점과 보상금 지급 시점이 모두 상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복잡성을 고려했을 때 전담 인력 부족은 큰 장애물이 됩니다.
- 독립유공자 등록 시점 및 보상금 지급 시점의 차이에 대한 문제
- 후손 찾기 담당 인력이 1명인 문제
- 구체적인 자료 부족으로 인한 후손찾기 어려움
후손 찾기 위한 노력
국가보훈부는 후손을 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후손찾기를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훈전자사료관 및 블로그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자체와의 MOU 체결, 후손찾기 안내서 리플렛 제작 및 배포 등을 통해 후손 찾기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후손을 찾는 일은 여전히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미전수 독립유공자의 현황
현재 서훈 미전수 독립유공자 중 약 68%는 본적 미상 또는 북한 본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후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적이 미상인 경우는 전체의 26.2%, 북한 본적을 가진 경우는 41.3%에 달하며, 나머지 32%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후손 확인이 어렵습니다.
후손 확인을 위한 전문위원의 역할
전문위원 | 역할 | 기대 효과 |
후손찾기 전문위원 | 후손을 찾기 위한 홍보 및 자료 수집 | 후손 발견률 향상 |
지방자치단체 협력위원 | 지역적 접근으로 후손 발굴 지원 | 지역 기반의 후손 확인 개선 |
국가보훈부는 후손을 찾기 위해 후손찾기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후손찾기 홍보 및 자료 수집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후속 대응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후손을 찾기 위한 전문인력이 확보되면 훨씬 더 많은 후손들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후손확인위원회 개최와 현지 조사 확대를 통해 후손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전담인력 증원과 전문위원 확대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후손 찾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 및 재외공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국가보훈부의 후손찾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훈예우정책관 보훈기록관리과(전화: 044-202-5780)로 하시면 됩니다. 보훈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저작권 및 법적 고지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을 위한 국가의 책임있는 자세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독립유공자 미전수 보상금은 얼마인가요?
서훈 미전수 독립유공자 7285명에게 지급되지 못한 보상금은 약 2조 8000억원이며, 고인이 되어 유가족이 수령했어야 할 보상금은 약 5조 7000억원으로 총합하면 약 8조 5000억원에 이릅니다.
질문 2. 후손찾기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몇 명인가요?
현재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안건 작성, 운영, 홍보 등 후손찾기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1명에 불과하여 후손을 적극적으로 찾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질문 3. 국가보훈부는 후손찾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국가보훈부는 후손찾기 사업을 위해 공훈전자사료관 및 블로그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후손찾기 안내서 리플렛 제작·배포, 지자체와의 MOU 체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후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