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정 의료기관 병상 늘리지 말라 공문 사실무근 논란.beginPath
정부, 수도권 대형병원 병상 확장 방침에 대한 공문 발송
정부가 국내 대형병원들이 짓기로 한 수도권 병상 4,800여 개에 대하여 이를 짓지 말라는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복지부, 병상 관리 방침에 대한 설명
정부는 2023년 8월 복지부가 발표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현재 병상과잉으로 분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만, 특정 의료기관의 병상 4,800여개에 대하여 이를 짓지 말라는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정책 방향 | 2027년까지 병상 확장 중단 | 특정 병원 병상 제한 없음 |
| 수도권 병상 수 | 4,800개 | 정부 공문 발송 |
의료법에 따르면 개별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는 시·도지사의 권한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병상 관리 정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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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가 국내 대형병원들에 발송한 공문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1. 정부가 국내 대형병원들에 발송한 공문은 수도권 병상 4,800여 개에 대해 이를 짓지 말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정부가 발행한 공문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나요?
답변 2. 특정 의료기관의 병상 4,800여개에 대해 이를 짓지 말라는 내용은 정부가 발행한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질문 3. 개설 허가권에 대한 권한은 누구에게 있으며, 이로 인해 공문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나요?
답변3. 현행 의료법상 개별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권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 의료기관의 병상 개수에 대한 결정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