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30조 원 증가와 공사비 부담 완화!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민간투자사업을 30조 원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기획을 포함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서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이 정책은 초기 자금이 부족한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재정 지원과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및 자금조달 지원
정부는 최근 민자사업에서의 공사비 상승과 금융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2022년의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하는 특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하며, 자재비 변동 위험 헤지 노력에 대한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24조 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민자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민간투자 제도 혁신과 규제 완화
민간투자제도의 혁신을 위해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며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민자사업을 활성화 할 것입니다. 기존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 개량 및 증설이 가능하게 하여 노후 인프라를 개선하고,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최대 100년까지 연장합니다.
-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적 재정 지원 강화
- 자재비 변동 위험 헤지 제품 개발로 민간의 리스크 관리 지원
- 민간투자제도 혁신을 통한 규제 완화 및 투자 유치 확대
지역균형발전과 생활SOC 사업 지원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소규모 생활SOC 사업 통합 추진을 지원합니다. 자기자본 의무 출자비율을 1%포인트 인하하고, 3000억 원 규모의 생활SOC 사업 우대 집합자산 유동화회사 보증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보 지역본부를 활용해 생활SOC 사업의 발굴과 운영 전 단계에 걸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및 금융시장 활성화
정부는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 유형을 확대하고, 예타 면제 사업도 민자적격성 판단 기준을 충족하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민자금융회수 시장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대상을 합리화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민자사업에 대한 초기 투자자금 회수 및 재투자 등을 원활하게 만들 것입니다.
재정 및 행정적 지원 강화
| 정책명 | 변경 사항 | 기대 효과 |
| 건설보조금 지급 주기 | 분기별 지급 유연화 | 재정 지원의 효율 증가 |
| 임대형 민자사업 수익률 조정 | 자율 조정으로 변경 |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개선 |
| 전문기관 확대 | 15개에서 17개로 증가 | 전문성과 지원 능력 강화 |
이러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강화는 민자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진하고, 국민의 편익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민자사업의 성공적인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추진방식 세분화 및 표준화 작업
정부는 민자사업의 추진방식을 세분화하고, 대상을 구체화하여 표준안을 제공합니다. 또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상시화하고 인프라 관련 정보 제공을 확충하여 민자사업의 이해도를 높일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민자사업의 품질과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 세부 사항 및 문의처
기획재정부는 이번 민간투자 정책의 세부 사항을 통해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문의 사항은 민간투자정책과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성공적인 민자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맺음말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확대 방안은 현안 해결과 함께 향후 재정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진행될 민자가 그동안의 규제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만들어낼 새로운 미래는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앞으로 5년 동안 민간투자사업에 얼마나 투자할 계획인가요?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민간투자사업을 30조 원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어떤 지원 대책이 마련되었나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하고, 24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대책이 추진됩니다.
민간투자사업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정부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