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지난해 6.5% 초과 감축 실적 공개!
2023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점검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억 2420만 톤으로, 원전 및 무탄소 발전의 확대와 산업 체질 개선으로 목표 대비 6.5% 초과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는 0.2% 감소, 건물 부문에서 7.1% 감소, 산업 부문에서 6.8% 감소가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축 실적은 정부의 정책을 통해 모든 부문에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는 기후 변화 대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주관하며, 관계 기관의 협조 아래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 역량 강화
기업의 탄소 MRV(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역량 제고 방안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탄소 규제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배출량 산정 능력 강화는 국제 사회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합니다. 정부는 각 기업에 탄소 MRV 시스템을 지원하고, 탄소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탄소 경쟁력 유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기업 간의 협력 모델을 통해 탄소 감축 성과를 공유해야 합니다.
- 상대적으로 저탄소 발전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 방향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녹색 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의 개선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저탄소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친환경 기술을 혁신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 산업부문에서의 친환경 공정 개선을 통해 산출량을 저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실질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 및 이해관계 수렴
제정된 기후 변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의 절대적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감축 기여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35 NDC 수립 시에는 이러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적정한 기여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모아진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적 공조
| 국제적 기여 | 탄소 규제 대응 방안 | 기후 변화 대응 전략 |
|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은 국제 사회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 탄소 MRV 체계의 구축을 통해 기업의 배출 부담을 완화한다. | 기후재난 대응 사례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한다. |
정부는 국제 사회의 탈탄소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철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탄소 MRV 활용 기반의 구축을 통해 기업의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후 격차 해소와 전 지구적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재난 취약성 평가 및 대응
정부는 기후재난 취약성 평가를 통해 다양한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형 벼 품질 개발, 재해 취약주택 지원 등 실질적인 대응 사례를 제시하며 효과적인 기후 적응 전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방향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업의 배출량 산정 지원을 다각적으로 확대하고, 탄소 경쟁력 유지를 위해 관계부처의 협조를 요청하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가의 장기적인 기후 목표 달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앞으로의 협력 체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정책 관련 문의는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나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 가능합니다. 각각 044-200-1917, 1923 및 043-714-7511에 문의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 변화 정책 관련 정보는 정책브리핑에 등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어떻게 되었나요?
답변1.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억 2420만 톤으로,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하였습니다.
질문 2.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란 무엇인가요?
답변 2.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파리협정에 따라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의미합니다.
질문 3.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답변3. 정부는 친환경 기술 혁신 및 적용, 무탄소 발전 확대 등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탄소 MRV를 활용하여 기업의 배출량 산정 역량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