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
고용노동부 성과 및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법치 확립을 바탕으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과 높은 고용률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김민석 차관은 노사법치 기조를 유지하며 일관된 정책 추진으로 노동현장 불법 관행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 및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육아문제, 체불임금, 산업재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
고용노동부는 노사법치 기조를 통해 현장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여러 가지 불법 관행을 개선해 왔습니다. 자기조합원 채용, 월례비 강요, 공사방해 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0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채용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시정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엄정한 감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를 도입하여 조합원과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대폭 향상된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 공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일부 사업장의 불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감독 및 시정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 근로손실일수를 줄이고, 노사분규 지속일수를 역대 최저로 기록했습니다.
경제 및 산업안전 성과
경기변화에 따라 체불임금이 증가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체불 사업주 강제 수사와 같은 강력한 노동행정 역량을 집중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체불금액의 상당 부분이 청산되었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방지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전국에 근로자 이음센터를 설치해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해결 및 육아 지원 정책
저출생 문제는 국가적 위기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관계 부처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지원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지원 정책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를 대폭 늘려서 근로자들이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지원들은 예년 대비 많은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률 및 실업률 개선
| 2023년 고용률(15~64세) | 69.9% | 역대 최고 수준 |
| 2023년 실업률 | 2.1% | 역대 최저 기록 |
| 청년 실업률 | 5.1% | 역대 최저 수준 |
고용부는 고용률과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밝히며, 앞으로도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가격 부담을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안전 및 건강 문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들이 스스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강화하고, 위험성 평가 기준을 높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산업재해 관련 사망자 수 감소와 관련이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강화된 감독과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회적 대화 복원 및 추진 계획
노사정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복원되었으며, 이는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갈등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노사정은 정기적으로 만나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모든 세대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고용노동부의 주요 성과는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는 최근 2년 6개월간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현장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고용률을 증가시키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의 회계공시 공시율이 90.9%에 이르렀으며,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 지속일수도 과거 정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육아지원 정책의 변화는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는 육아지원 정책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4주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렸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증액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을 연간 약 12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사법치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노사법치는 노동현장에서의 불법과 부당행위를 엄정히 대응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노사간의 신뢰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여 현장 노사관계를 안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