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인정보위, 학습 활용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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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공개 데이터 처리 안전성 확보 기준 발표
정부가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시 활용하는 인터넷상 공개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정당한 이익' 조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함.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세부 요건 안내
- 인공지능 개발 목적의 정당성
-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 구체적 이익형량 충족
- 기술적·관리적 안전성 확보조치 안내
-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하는 공개 데이터 처리 방안 안내
개인정보보호위가 '인공지능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발표하고, 기술적·관리적 조치와 안전성 확보 방안을 상세하게 안내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내서 상세 내용 및 역할 강조
| 정당한 이익 요건 안내 | 안전성 확보조치 안내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 강조 |
| 세부 적용사례 안내 | 인공지능 성능 저하 방지 방안 | 위험 요인 모니터링 및 권리구제 방안 |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령, 기술발전 동향 등을 고려하여 안내서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데이터 처리 환경의 법적 불확실성을 낮춰 인공지능 기술 혜택을 안전하게 누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민·관 협의회의 의견 반영과 향후 발전 방향
민·관 협의회는 안내서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안전한 데이터 처리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임.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에 '정당한 이익'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질문 2.
인공지능 기업이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질문 3.
개인정보보호위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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