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사업 혁신 복지부와 여가부 협력 내용 공개!
아이돌봄 사업의 현황
현재 아이돌봄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부처 모두 아동과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부의 예산 집행과 정책 방향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는 10%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향후 예산 증액을 요구했고, 복지부 역시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해 추가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습니다. 즉, 관련 부처 간의 협업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두 부처의 사업은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사업 계획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정부예산안에서 아이돌보미의 돌봄 수당 인상과 영아돌봄수당 신설을 통해 처우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용요금이 매년 증가하며 영아 돌봄 수당 또한 시간당 1,500원이 지급되는 등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지자체의 돌봄 사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처는 지자체 사업 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예산 운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예산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 영아돌봄수당 신설을 통해 3개월 이상의 아동 돌봄을 지원합니다.
- 지자체의 적극적인 돌봄 사업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아이돌봄 지원 시범사업
복지부는 증가하는 노인일자리와 부족한 아이돌봄 수요 간의 연계를 위해 신도시에서 아이돌봄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5,000명의 아이돌보미를 양성하여 120시간의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일자리를 통해 돌봄 서비스의 공백을 메꾸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간의 협업이 이루어질 경우, 대기 중인 많은 가구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부처별 협력 체계 구축
부처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교육부장관이 주재하며 여러 시도와 관계 부처, 교육감이 참여하여 종합적인 돌봄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협력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늘봄학교 중심의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 조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 지원 예산 | 변경 전 | 변경 후 |
|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 | 339억원 | 313억원 |
| 다함께돌봄센터 예산 | 없음 | 639억원 |
이러한 예산 조정은 지역 내 초등돌봄 대기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촘촘한 돌봄 체계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역 사회가 함께 돌보는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미래
앞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는 점점 더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은 돌봄의 질을 높이고, 대기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아동과 노인 모두가 더욱 나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는 모든 연령대의 국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기대 효과 및 정책 방향
새롭게 마련된 정책 방향에 따라 아이돌봄 사업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양 부처의 협업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대기 가구 문제를 일부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더욱 확대된 지원과 정책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 및 정보 출처
해당 기사와 관련된 문의는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가족문화과(02-2100-6246)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044-202-3477),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정책총괄과(044-202-3361)로 가능합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지만, 출처 표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책 정보를 활용할 때에는 저작권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아이돌봄 사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아이돌봄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며, 아이의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여가부는 돌봄 수당을 인상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신설하는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정부의 아이돌봄 사업 예산은 어떻게 변동하고 있나요?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사업을 위해 내년에 455억원으로 예산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19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아이돌보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질문 3. 부처 간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부처 간 협력은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주재의 늘봄학교범부처지원본부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양한 연계 및 협력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