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기반 재정운용 다음 해 목표는 80%!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목표 설정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부처에서 재정사업 성과달성도를 현재의 75%에서 8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성과관리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성과기반 재정운용의 확산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계획은 기획재정부가 제58회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매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맞춰 수립됩니다. 특히, 저성과 사업에 대한 평가와 지출 효율화 방안이 강조됩니다.

성과목표관리의 중요성

성과목표관리는 재정사업의 핵심으로, 프로그램 단위에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정부는 성과달성도를 80%로 높이기 위해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성과목표를 두 번 연속으로 달성하지 못한 프로그램에 대해 지출 효율화를 시행하고, 성과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와 함께, 우수부처에 대한 표창과 포상을 통해 성과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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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
• 성과목표관리 우수·미흡 부처에 대한 평가 및 보고.
• 우수 담당자 표창으로 성과 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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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의 확대

기획재정부는 도입 3년차를 맞이한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를 다부처 협업과제로 확대 협업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시범 실시한 과제를 내년에 5개로 늘려 성과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예산과의 연계를 증대시키고, 성과관리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선정될 것입니다. 기존 과제는 제도개선하여 모니터링 중심의 관리로 전환됩니다.

재정사업 성과평가 방법론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결과가 사업 관리와 예산에 잘 환류될 수 있도록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과 관리개선 계획은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정성을 점검하게 됩니다. 또한, 환류계획 이행 결과는 반드시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 부처의 이행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한 광범위한 피드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과평가의 표준화 및 효율화

부처명	성과평가 종류	평가 주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연 1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지원 사업 성과평가	격년제
안전관리부	재난안전 사업 평가	연 2회

재정사업 성과관리는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평가 방법론의 도입으로 기초하여 운영됩니다. 기존의 평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표준화된 평가 항목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부처의 평가 부담이 경감될 것이며, 더욱 효과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금 존치 평가 체계의 개선

기금존치평가는 기금 자체의 존치 여부를 중앙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금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 사업 평가는 대폭 간소화됩니다. 또한, 여유자금이 1조 원 미만인 기금에 대해서는 자산운용 평가를 올해부터 해마다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기금의 재정 전반의 관리 성과를 개선할 기대가 있습니다.

성과관리 인프라 및 정보 접근성 강화

재정사업 성과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프라의 보완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평가보고서를 통합 공개하여 평가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열린재정' 누리집에서 모든 관련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시민들이 투명한 정보를 즉시 받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신뢰도 증가에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방향

정부는 향후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통해 모든 부처의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고자 합니다. 모든 부처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재정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과거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국가의 재정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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