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금속 산업원료 급증! 안정적 공급 전략 공개!

제4차 광업기본계획의 수립 배경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광업기본계획(2025~2034)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국가의 중장기 광업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5년마다 진행되어지는 것으로, 이번 계획은 미중 전략 경쟁 및 에너지 전환과 같은 글로벌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 광업계, 학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의 주요 목표는 국내 필수 원료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신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전략

제4차 광업기본계획에서는 네 가지에서의 핵심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핵심광물 공급 기반 강화입니다. 핵심광물의 부존 평가와 민간 개발을 이어가고, 재자원화 산업을 활성화하여 공급 기반을 확실히 할 것입니다. 둘째, 디지털 기반 광업 경쟁력 제고로, 자동화와 무인화 기술을 도입하며 스마트 마이닝을 보급합니다. 셋째, 광산 안전 및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해 재해 예방 및 온실가스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전문 인력 양성과 대국민 인식 제고에 힘쓸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각 정책과제와 함께 실천에 옮겨질 것입니다.

• 국내 핵심광물 탐사 및 개발 활성화
• 희소금속 비축 확대 및 재자원화 산업 육성
• 스마트 마이닝 기술 보급 및 소재·가공 기술 개발 강화

핵심광물 공급 기반 강화

제4차 광업기본계획의 첫 번째 전략은 핵심광물 공급 기반 강화입니다. 국내 핵심광물인 금속광의 부존 평가를 실시하여 유망한 광구를 발굴하고,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민간 개발과의 연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희소금속 비축량 확대와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통해 국내 핵심광물의 수급기반을 튼튼하게 만들 것입니다.아울러, 필요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급망 위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핵심광물 부존 정보의 체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디지털 기반 광업 경쟁력 제고

또한, 두 번째 전략으로 디지털 기반 광업 경쟁력 제고를 설정하였습니다. 자동화, 무인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마이닝의 보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AI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시험광산도 구축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광산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소재화 및 재자원화 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갈 것입니다. 법령 및 제도의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광업 발전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할 계획입니다.

광산 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

세 번째로는 광산 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해 분석을 통해 높은 빈도의 위험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안전 교육을 강화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친환경 광산 개발을 위한 전기식 장비의 보급 확대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도 강화됩니다. 또한, 석회석 가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현재의 광산 구조를 지속 가능하게 변화시키고 온실가스를 관리할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 조성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광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고용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과 관련이 깊습니다. 또한, 광산물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수시 협력을 통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언론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국내 광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과 지역 사회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결론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핵심광물 확보 경쟁 심화와 글로벌 수급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안정적인 수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국내 핵심광물 탐사 및 개발, 광산의 디지털 및 친환경화, 재자원화 및 희유금속 비축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 광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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