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일자리 110만개 상반기 예산 70% 집행!

Last Updated : 2025-01-10

정부의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정부는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70%의 일자리 관련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복지부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110만 개의 직접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는 청년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여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특히, 3월에 개최할 '2025년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와 매월 시행하는 권역별 채용행사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 간의 만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자리 민생안정 강화를 위한 정책

고용부는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하여 특화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건설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취업지원센터를 2개에서 7개로 확대하고,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대범죄로 인식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엄정 대응과 신속한 구제를 통해 근로자의 불만 해소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변동 대비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건설 업종에 대한 취업 지원을 다각적으로 확대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전국 120개 대학으로 확대하여, 5만 명의 미취업 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심리 및 일상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해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통해 실질적인 직무 체험을 제공하고, 4만 5000명을 K-디지털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중장년 및 장애인 고용 지원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경력 설계 및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입니다. 40~50대에게는 직무 경험과 보조금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기회도 확대하여, 표준사업장 지원금을 기업당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 직무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노동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초노동질서 감독 이후 자율 개선을 촉진하고,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득으로 변경하고, 미가입자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안전보건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

중소기업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사망사고가 빈번한 업종에 대한 특화 컨설팅을 제공하며, 필요한 안전장비를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위해요소 감소방안을 개발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저작권법을 준수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인프라 혁신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이 노동관계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구인구직 매칭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재해 예방 및 감독 체계를 고도화하여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25년 국민의 삶이 변화하는 모습

2025년에는 이러한 정책들이 실현되어 국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일자리 안정성과 고용률의 증가가 예상되며, 보다 나은 근로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세대가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연락처 및 문의사항

정책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전화: 044-202-7028)으로 하시면 됩니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근로자와 구직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책브리핑 자료 출처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고, 고용 불확실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중 일자리 관련 예산의 70%를 조기 집행하고, 1분기 내 110만 개의 직접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질문 2. 청년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청년들이 신속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전국 120개 대학으로 확대하고, 미취업 청년 5만 명을 발굴하여 심리·일상 회복과 찾아가는 특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맞춤형 직무체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질문 3. 정부는 중장년 및 장애인 고용에 대해 어떤 지원을 실시하나요?

40~50대 중장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경력(재)설계와 직무 경험, 훈련, 보조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장애인 경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적합 직무를 개발하여 일자리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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