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책임 경영, 공공기관 역량 강화의 비밀!”

공공기관의 경영체계 변화

한국의 공공기관 관리 체계는 공운법을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법의 수명이 다해가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감독 권한을 주무부처에 나눠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한, 이러한 변경은 OECD의 권고에 따른 것이며, 스웨덴,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공공기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무부처는 각 기관의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체계의 개선 필요성

최근 기획재정부는 경영평가의 세부항목을 대폭 줄이고, 주관적인 비계량 지표를 없애고 매출, 수익성, 성장성 등 경영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관의 평가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표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경영성과를 통해 기관의 주요사업 성과에 대해 50점 내외를, 그 결과물로서의 재무성과에는 약 20점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지표 배점 개편에 따르면, 재무성과의 배점이 10점에서 20점으로 증가했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경영평가 부문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변화는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기관 평가 부담 완화를 통해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OECD 권고를 따르는 것은 국제적 표준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 각 기관의 성과를 보다 명확하게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정압관리소 무인화 추진 계획

한국가스공사는 전국 155곳의 정압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623명의 관리인력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이미 정압관리소를 무인화한 상황입니다. 가스공사는 현재 정압관리소의 무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한 절감인력의 전환배치 등 증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총 28개소가 무인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총 110명의 인력이 안전관리 등 다른 분야로 전환 배치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무인화 가능한 정압관리소를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체계와 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향후에도 정책적 방향성과 더불어 효과적인 관리 체계를 위해 지속적인 변화와 개선을 도모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OECD의 지침을 고려하며, 국제적으로 공공기관의 표준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성과를 기반으로 한 투명한 평가 체계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공공기관이 보다 건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승인의 말

본 기사는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기획재정부의 공공정책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