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병책임제 실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국가간병책임제 실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2025년 9월 2일, 경기도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가간병책임제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간병정책 전문가, 노인복지 기관 관계자, 도민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해 간병의 공적 책임 강화와 국가 차원의 간병책임제 실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경기도가 지난 2월 광역 최초로 시행한 공적 간병지원 사업인 "간병 SOS 프로젝트"의 성과를 공유하는 발제와 종합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간병 SOS 프로젝트는 병원에 입원한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연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병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주요 발제자로는 경기복지재단 이희종 연구위원이 "경기도 간병 SOS 사업의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가 "간병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 급여화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홍선미 교수, 헬스경향 한정선 기자, 서안산 노인전문병원 임선영 이사장, 경기도 노인복지과 호미자 과장이 참여해 간병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토론회는 질의응답 시간을 끝으로 오후 12시에 마무리되었으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간병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간병책임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간병 부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