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2조 추경안, 민생 최우선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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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2조 추경안, 민생 최우선 편성

경기도, 42조 2,420억 원 규모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

경기도가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42조 2,420억 원 규모로, 8월 19일 경기도청에서 기획조정실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기획조정실장은 "도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필수 민생사업을 지키기 위해 전면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며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배분해 재정 비상상황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정 비상상황 선포와 4대 비상조치

경기도는 지난 8월 5일 재정 상태를 ‘비상상황’으로 공식 선포하며, 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업무경비 감액,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낭비성 예산 편성·집행 전면 차단, 공직 조직 체질 개선,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등 4대 비상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재정위기 극복 전략 전담조직(TF)을 즉시 가동해 사업과 재정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추경 편성 배경

첫째, 부동산 거래 감소로 지방세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크게 줄어 지방세 수입이 3,000억 원 감액 편성됐다. 둘째, 2026년 본예산에 일부만 반영된 필수 민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세출 구조조정과 재원 마련

경기도는 행사성·일회성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을 과감히 삭감하고, 사업 규모와 시기를 조정해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목표 감액규모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민생을 지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을 확보했다.

추경 재원 사용 계획

이번 추경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편성됐다.

  1. 2026년 본예산 미반영 사업에 2,464억 원을 편성해 민생과 돌봄체계를 유지한다.
  2. 저출산 위기 대응과 필수 복지·의료 안전망 강화에 863억 원을 투입한다.
  3. 집행 시급성이 높은 철도·도로 SOC 사업에 298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주요 민생사업 예산

사업명예산액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1,234억 원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584억 원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215억 원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163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75억 원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35억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37억 원

저출산 및 복지·의료 예산

사업명예산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22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115억 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60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30억 원
의료급여(국비)389억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국비)6억 원

철도·도로 SOC 사업 투자

사업명예산액
도봉산-옥정 광역철도42억 원
안성 공도-양성 도로 확·포장 공사41억 원
화성 우정-향남 도로 확·포장 공사30억 원

추경안 심의 및 집행 계획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예산안 확정 후 각 부서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려운 재정 속 도민 삶 지키기

경기도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예산이 도민의 일상을 지키고 경기도의 안정적인 재정기반 구축의 출발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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