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취득세 500만원 감면

아이를 출산한 가구가 일정 요건을 갖춰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한도는 최대 500만 원이다.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 만큼 주택 취득을 계획하고 있다면 대상 여부와 적용 조건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산 가구 취득세 감면 대상

감면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미혼모와 미혼부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해당 기간에 자녀를 출산했다는 사실만으로 감면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 사실, 주택 보유 수, 출산과 주택 취득 시점, 주택 취득가액 등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반드시 충족해야 할 요건

•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 1가구 1주택자여야 한다.
• 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1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포함된다.
•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
• 취득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이 제도에서 말하는 주택 취득은 매매와 같은 유상취득뿐 아니라 증여·상속 등에 따른 무상취득, 신축에 해당하는 원시취득까지 포함한다.

감면 범위와 적용 시기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취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실제 감면액은 최대 5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적용 시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다.

감면 이후 추징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았더라도 주택을 일정 기간 정해진 목적에 맞게 유지하지 않으면 감면된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다음 사유를 주의해야 한다.

•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 해당 주택을 임대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은 주택은 취득일부터 3년 동안 매각하거나 증여하지 않고,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취득 단계의 감면 요건뿐 아니라 감면 이후의 유지 조건까지 함께 살펴야 추징을 피할 수 있다.

신청 방법과 문의처

의정부시에서 신청하려면 의정부시청 징수과에 취득세를 신고할 때 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도 적용과 신고에 관한 문의는 의정부시 징수과 도세팀에서 받는다. 공개 전화번호는 031-828-2762~3이다.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은 출산과 주택 마련이 맞물리는 가정의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주택 취득 전에는 출산일과 취득일 사이의 기간, 1가구 1주택 여부, 취득가액을 확인하고, 신고 단계에서는 감면신청서 제출 여부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