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3분의1 보장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는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가 2026년 11월 13일 금요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도는 경매나 공매 등이 끝난 뒤에도 임차보증금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탁사기 또는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경매나 공매가 시작되기 전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도 마련됐다.
최소지원금
최소지원금은 경매·공매 등이 종료된 피해자의 피해회복금이 최소보장금보다 적을 때 부족한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소보장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로 계산한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피해회복금을 뺀 금액이다.
피해회복금에는 다음 금액이 합산된다.
- 경매·공매 과정에서 받은 배당 또는 배분액
- 임대인 등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
-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경매차익
- 피해주택 매입과 관련된 지원금
- 임대료 재정지원액
선지급금
선지급금은 신탁사기 또는 무권계약 피해자 가운데 정해진 최소보장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경매·공매 전에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될 수 있다.
선지급금은 최소보장금에서 임대인 등에게 받은 변제금과 특별법상 지원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지원 대상
| 구분 | 대상과 요건 |
|---|---|
| 최소지원금 | 전세사기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와 다목 임차인 가운데 최소보장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회복금 총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
| 선지급금 | 전세사기특별법 제2조의 다목 임차인에 해당하는 신탁사기 또는 무권계약 피해자 가운데 최소보장 요건을 충족한 사람 |
법 시행일 전에 경매·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제외 대상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전세사기특별법 제2조 나목에 따른 고액임차인, 본인의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사람에게 지원되지 않는다.
최소지원금은 경매·공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 행사를 소홀히 해 배당 또는 배분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외된다. 이 기준은 2026년 11월 13일 이후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부터 적용된다. 선지급금을 이미 받은 사람도 최소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시기
| 구분 | 신청할 수 있는 시점 |
|---|---|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 피해주택 매입과 경매차익 산정 등이 끝난 뒤 |
| 그 밖의 최소지원금 신청 | 경매·공매 배당 또는 배분이 완료되거나 피해주택 매각이 끝난 뒤 |
| 선지급금 신청 | 피해주택이 경매·공매 등으로 매각되기 전까지 |
준비 서류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지원금 신청서
- 피해자결정문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표 초본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명서
- 피해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해 유형과 변제 여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 신탁사기 피해자의 신탁원부
- 최소지원금 신청자의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 임대인 등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이 있을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과 지급 절차
- 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신청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접수 내용과 요건을 확인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처리 기간은 90일 이내이며 30일 연장할 수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결과를 알린다.
- 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지급 결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탁사기 피해자 정산
신탁사기 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했다면 선지급금을 받은 뒤 정산 절차가 이어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주택 매입을 통해 회수한 금액이 이미 지급한 선지급금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분을 피해자에게 추가로 지급한다.
지급 이후 유의사항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을 받은 뒤에는 전세사기특별법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지원금을 받은 이후에도 임시거주를 위한 긴급주거지원은 가능하다.
지원금을 신청할 때 또는 지원금을 받은 뒤 임대인 등에게 변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지원금 반납이나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신청 방법과 문의
신청은 LH청약플러스의 최소보장 전세피해 메뉴를 이용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LH청약플러스의 신청 전 셀프 검증 기능을 이용하면 로그인 후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피해자에게는 신청 방법이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제도와 신청 절차에 관한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에서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