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027년까지 100만 명 대상 '전문 심리상담'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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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신건강정책 혁신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여 2027년까지 100만 명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와 내년에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확대되며, 2026년부터는 일반 국민까지 포함된다. 특히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는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되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로 차등 부담된다. 또한 SNS를 통한 마음건강 자가진단도 도입될 계획이다.
|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 | 정신응급 및 치료체계 재정비 |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
| 정신건강검진 확대 | 체계 구축 | 정신재활 서비스 확대 |
|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 강화 | 급성기 치료 보상화 | 일자리 및 주거 지원 확대 |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출범
지난 26일 출범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정신건강정책의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적십자 충남지사 직원들의 노력과 정부의 노력으로 정신건강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
정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각종 확대 및 정신건강검진 등을 확대하고 있다.
질문 2. 정부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특히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는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에게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는 등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으며, SNS를 통한 마음건강 자가진단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질문 3. 정부가 추진 중인 정신건강정책 혁신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
정부는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신건강 정책에 대한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통해 정신건강 분야의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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