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 교수·공무원·건축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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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구성 문제 제기
심사위원 11명 중 4명(36%)을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소속으로 채우는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명단 공개: 공모안 제출 마감일에 공개되는 것이 도마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 강제차등점수 폐기: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제로 전환하여 설계심사 결과 영향을 줄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달청 설명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는 교수·공무원(공공기관)·건축사로 구성되며, 공무원·공공기관(기타 전문가) 임직원은 30% 이내로 운영됩니다.
| 건축사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 심사위원 명단 공개 |
| 건축사 심사위원 풀에서 선정 | 자격증 소지 가능성 있음 | 2017년 이후 심사 전 미리 공개 |
| - | - | 특정평가위원 편견 감소 방식 |
추가적인 내용
조달청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청렴옴부즈만과 평가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채점결과를 사후평가하고 불공정 사례 적발 시 불이익 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토부 설계공모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나요?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는 교수·공무원(공공기관)·건축사로 구성되며, 국토교통부 설계공모 기준에 따라 공무원·공공기관(기타 전문가) 임직원은 30% 이내로 운영됩니다. 건축사 심사위원 풀에서 선정된 '건축사'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질문 2. 심사위원 명단은 언제 공개되나요? LH업무 이관과는 관련이 있을까요?
심사위원 명단 공개는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심사 전 미리 공개하고 있으며, LH업무 이관과는 무관합니다. 명단은 공모안 제출 마감일(통상 심사 일주일 전)에 공개됩니다.
질문 3. 조달청은 어떻게 심사위원의 부정행위 방지에 노력하고 있나요?
조달청은 청렴옴부즈만과 평가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채점결과를 사후평가하고 불공정 사례가 발견되면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심사위원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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