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연속성 계획’ 수립 대민서비스 중단 없다!

정부의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방안

정부는 향후 1등급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대체수단 안내, 수기접수, 소급처리 등을 통해 대민서비스는 중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내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지방행정전산서비스와 같은 대민서비스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여러 위기 관리 활동을 포함하여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올해 안에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대책을 통해 디지털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업무연속성 계획의 필요성

정부는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대민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업무연속성 계획을 필수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통해 대체수단을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연속성 계획을 통해 대민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수립
• 장애 발생 시 대체수단 마련
• 사전 예방 조치 강화

디지털행정 서비스 개선 계획

지난 20일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의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제8차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종합대책 이행으로 달라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는 정부가 장애 예방과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즉시 추진 과제를 수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누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법령 정비를 포함한 세부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장애 예방 및 대응 전략

정부는 장애 예방을 위한 총 26개 과제로 구성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과제들은 응용프로그램의 장애 방지 및 정보시스템의 관리 기준을 재검토하여 4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안을 포함합니다. 1등급 시스템은 노후 장비 교체와 이중화 적용을 통해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공공기관의 1·2등급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안전상황실이 설립되어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보시스템 관리 기준 강화

현재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각 등급별로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에서는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장애 예방법 및 관리 절차

행안부는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관리하기 위해 8개 예방 점검 항목과 8개 표준 운영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 예방 점검과 표준 운영 절차를 통해 각 기관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시스템의 안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재난 관리의 사각지대에 남지 않도록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보시스템 장애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재난 관리 체계와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상황을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 기반이 작년에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체계는 장애 대응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변화

거기다가 장애 예방과 응답 체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번 행안부의 대책들은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중요한 초석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관리는 물론 장애 대응 체계의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 관리의 수립 지침과 정보시스템 현황 조사는 앞으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적 체계 보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장애 대응 방안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장애 예방과 대응에 꼭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대책들의 이행을 통해 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국가 정보자원 관리와 디지털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후속 조치들을 계속 추진하면서 국민의 디지털 생활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정부기획과(전화: 044-205-2720) 또는 디지털기반안전과(전화: 044-205-282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행정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최우선에 두고,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