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관리기록부 도입…폐어구 발생량 급감!
해양수산부의 폐어구 관리 대책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생성에서부터 폐어구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폐어구 문제는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어업 생산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7년까지 폐어구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을 극대화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바다의 청정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어구관리기록부 제도 도입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는 어선의 어구 사용량을 기록하게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어업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와 사용량을 정확히 기록하도록 요구되며, 폐어구를 반납하거나 처분하는 장소도 명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구 유실 시 즉각적으로 해당 정보를 관리하고, 불법 투기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구의 적법한 사용과 처리를 강제함으로써 해양 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어구 유실량 신고제 도입
- 불법 방치 어구에 대한 신속한 철거 조치
- 어구관리기록부를 통해 기록 및 관리 강화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는 어업인들이 유실된 어구의 개수와 위치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어업인들은 유실된 어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즉각적인 수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해양 생태계 보호뿐만 아니라, 어업인들의 안전한 항해를 도울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유실된 어구를 조기에 보고함으로써 해당 지역에서의 유령어업 현상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어구 견인제 신설
어구 견인제는 불법으로 방치되거나 소유주가 불명확한 어구를 즉각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긴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발견 즉시 철거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해양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어구의 소유권을 판별하기에는 시간이 소모되므로, 이 방안은 불법 방치된 폐어구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일 것입니다.
폐어구 회수 인프라 확대
해양수산부는 폐어구의 회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회수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무인회수기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어업인이 보다 편리하게 폐어구를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도 운영 중인 해양 폐기물 집하장 외에, 전국적으로 어구보증금제를 병행하여 어업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회수 장소를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폐어구 자원화 기반 조성
| 폐어구의 재활용을 위한 관련기업 지원 | 플라스틱 어상자 등의 제품 개발 | 해양 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 |
해양수산부는 폐어구를 소각하거나 매립하기보다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기업과 협력하여 폐어구 정보 공유와 같은 다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바다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재활용 기술 개발에 적극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 유도
폐어구 관리 정책의 성공은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통해 폐어구의 처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이 스스로 불법행위를 자제하고, 폐어구 수거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협력 체계 구축
폐어구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과 정부 간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민간기업과 함께 폐어구 수거 캠페인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폐어구 수거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어업인 및 지역 주민들이 폐어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해양 환경 개선을 촉진하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해양 환경을 위한 미래 비전
해양수산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해양 생태계의 보호와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원화와 국제 협력을 통해 폐어구 관리의 선진 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해양 환경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해양수산부의 어구 순환 관리에 대한 추가 정보는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어구순환관리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련 전화번호는 044-200-5604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폐어구 관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변1. 폐어구 관리의 목적은 어구의 사용과 폐기 과정을 관리하여 폐어구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을 늘려 바닷속의 폐어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생태계 보호와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질문 2.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답변 2.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는 어선에서 어구의 사용량과 폐어구를 반납·처분하는 장소 등을 기록하도록 하여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해상 불법투기 및 육상의 무단 방치를 예방하고, 어구 유실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문 3. 폐어구를 반납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답변3. 폐어구를 반납하면 어구 보증금 외에 현금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어업인들이 폐어구를 잘 반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작용하며, 참여 어업인에게는 수산공익직불제와 같은 추가적인 혜택도 제공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