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전문가 도움 없이 쉬운 절차로 가능!”
국민권익위원회의 EASY 행정심판 서비스 확대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행정심판 청구서를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는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은 이 서비스가 국민 스스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개발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도입으로 국민들은 부당한 처분에 대해 보다 손쉽게 대응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정책의 접근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비스의 필요성과 개발 배경
현재 많은 국민들은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행정청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필요한 서류인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국민들의 권익 보호에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말에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2023년에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통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들이 행정심판을 보다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 국민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ASY 행정심판 서비스의 현황
2023년 현재,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통해 총 533건의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1만 6068명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10만 4095회 조회하는 등 높은 활용도를 보였습니다. 처음 서비스 오픈 기념 설문조사에서의 만족도는 82.6점, 연말 설문조사에서는 87.3점으로 나타났으며, 사용 경험이 있는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및 미래 방향을 제시합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 및 개선 방향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의견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행정심판기관에서는 서비스 이용이 미비하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연말까지 표준 모범례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사용 현황을 관리 및 감독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모든 행정심판기관에 걸쳐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의 도입 계획
| 365일 24시간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 자연어 기반 맞춤형 검색 서비스 도입 | 개별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비스 확대 |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365일 연중무휴로 법률 상담 채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의 법적 근거와 사건 유형 검색 방식을 개선해, 자연어 기반의 맞춤형 사회 검색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혁신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정책의 방향 및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에도 국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사용자 의견 수렴과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 및 자료 출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044-200-7823)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진의 경우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를 적절히 표기하지 않으면 저작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결론
국민권익위원회의 EASY 행정심판 서비스는 국민들이 부당한 처분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서비스의 확대와 향후 인공지능 기반 컨설팅 서비스 도입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EASY 행정심판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EASY 행정심판 서비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EASY 행정심판 서비스는 언제 시작되었나요?
이 서비스는 2023년에 개통되었으며, 2022년 말 정부 혁신 실행 과제의 일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EASY 행정심판 서비스의 이용 실적은 어떤가요?
현재까지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통해 총 533건이 청구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만 6068명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10만 4095회 서비스를 조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