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전환 지원사업 세브란스와 8개 병원 선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개요
최근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등 8개 병원을 우선 선정하였다. 이 사업은 지역의료 체계의 개선과 필수의료 안전망 유지를 목표로 하며, 공공의료기관의 필수의료 인력을 지원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평가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적 전환을 통해 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이를 통해 환자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민간 대비 낮은 보수 때문에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이 특별수당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아, 의사들이 더욱 자율적으로 처우 개선을 통해 필수의료의 안전성을 갖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의 필수의료 안전망 유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공공의료 기관의 기능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어 이탈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상급종합병원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8개 병원이다.
- 경증환자 진료를 줄이고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 역량을 확립한다.
- 응급환자 대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된다.
8개 상급종합병원 선정 결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1차 선정 결과로 경북대학교 병원, 경희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전북대학교 병원, 중앙대학교 병원이 선정되었다. 이들 병원은 안정적인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하여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인상된 수가를 적용받는다. 이로 인해 지역 의료 시스템의 협력과 의뢰·회송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중소병원과 대형병원의 경쟁이 아닌 협력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환자 진료 효율성 증대
상급종합병원은 경증환자 진료를 줄임으로써 확보된 진료역량을 만일의 응급환자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응급실의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공공의료기관이 더욱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신청 절차 및 일정
| 신청 시작일 | 2023년 12월 말 예정 | 신청 가능 기관 |
| 신청 마감일 | 상시 접수 | 8개 선정 병원 포함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의료기관들이 준비를 마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2023년 12월 말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해진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들이 철저한 준비를 통해 효과적으로 도전에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 의료 체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의사단체 참여 촉구
정부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추천을 통해 간호 및 연구기관, 공급자단체 및 수요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특히 의사 관련 7개 단체의 추천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단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대화와 소통이 신뢰를 회복하는 첫 단추라며, 열린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여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정부의 계획은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문의 및 정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전략팀(044-202-1605)으로 연락하면 된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해당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으며, 자료 출처를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1.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특정 상급종합병원들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대한 인상된 수가를 적용받고, 경증환자 진료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구조 전환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의 협력적 관계를 정착시키고, 환자들이 중증도에 맞는 최적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질문 2. 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답변 2. 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은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보수가 민간과 비교해 낮은 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설됩니다. 이 특별수당은 총액인건비를 적용받지 않으며, 이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처우 개선이 가능해지고 필수의료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3.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은 의료기관들이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12월 말 이후까지 충분히 제공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