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규제 국제 기준으로 검토된다!

통합규제검토서비스 개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부터 22일까지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를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서비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주관하여 회원국의 원자력 안전규제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한다. 2006년 시작 이후 70여 개국이 수검한 이 프로그램은 원자력 안전의 질을 높이고, 각국의 규제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이 이번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은 2011년 이후 두 번째로, 원안위는 이를 통해 국내 원자력 안전 규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강화할 계획이다.

신청 배경 및 준비 과정

한국이 통합규제검토서비스를 신청한 이유는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게 재점검하고, 더욱 체계화하기 위함이다. 원안위는 2021년 5월 국제원자력기구에 요청하여 절차를 시작했다. 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100여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준비단을 발족하였다. 이들은 원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방사능 방재 등 21개 분야에 대한 400여 개의 자체 평가 질의·답변을 수행한 뒤, 수검준비보고서를 작성해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하였다.

• 자체평가 질의·답변을 통해 규제 체계의 강점을 도출하고 개선점을 확인했다.
• 전문가는 원자력 안전 분야의 국제 기준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21개 전문가 그룹으로 나뉘어 활동했다.
•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준비를 위해 다양한 회의 및 논의가 이어졌다.

점검단 구성 및 활동

국제원자력기구는 한국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점검단장으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로라 듀즈를 지명하였다. 점검단은 14개국의 21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한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활동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점검단은 회원국의 규제 체계를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서류 검토와 담당자 인터뷰, 현장 방문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토 결과 및 향후 계획

국제원자력기구는 내년 2월 말까지 최종 검토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안된 개선 사항에 대해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이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이번 통합규제검토서비스를 통해 원자력 규제 체계의 향상을 위한 성과를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한국의 원자력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대 효과 및 중요성

통합규제검토서비스는 한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를 점검하고, 규제 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한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가 신뢰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경험과 피드백은 향후 정책 개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

원안위는 통합규제검토서비스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원자력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원자력 안전 증진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협의의 좋은 예로 자리잡고 있으며, 향후에는 다른 국가들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를 통해, 보다 나은 안전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연락처 안내

이번 통합규제검토서비스는 한국의 원자력 안전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회로, 원안위의 의의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 이에 대한 문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02-397-721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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