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출장 관련 심각한 문제점 발견!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개요
국민권익위원회는 243개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부적절한 관행을 밝혀냈습니다. 이번 점검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되었으며, 특히 항공권 조작 및 여비 허위청구와 같은 심각한 행위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점검은 지방의회의 국외출장이 과거에도 문제로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결과는 지방의회의 청렴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국외출장 지출 및 예산 현황
3년간 지방의회가 용도로 지출한 총 예산은 355억 원에 달합니다. 이 예산은 915건의 국외출장에 사용되었으며,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하는 출장도 포함하여 총 1400건, 즉 400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당한 금액이 부적절한 목적에 사용되었는데,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관광과 같은 사적인 일정을 위해 경비를 편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항공권 발권 및 여비 조작과 같은 행태가 드러났으며, 이는 공공 자원의 낭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A의회의 경우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을 이코노미로 위조하여 청구했습니다.
- B의회는 항공권의 실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하여 허위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C의회는 다수의 직원이 출장에 동원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이 우려됩니다.
부적절한 경비 사용 사례
많은 지방의원들이 출장 중 음주 및 개인 용품에 대한 경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출장 중 소주, 안주, 숙취해소제와 같은 물품을 구입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특히 D의회는 200만 원 이상을 라면과 김치 구입에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경비는 공적 자원의 사용과의 관련성이 낮아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개인적 즐거움을 위한 경비 낭비는 분명히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광지 방문 현황
지방의원의 상당수가 공무로 방문한 지역에서 관광 위주 일정을 수행하였습니다. 국외출장 중 많은 의원들이 관광지 탐방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총 61개국 중 20개국에 대한 출장이 80% 이상의 빈도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싱가포르가 많은 출장이 기록되었습니다. E의회는 유명 관광지만을 일정에 포함시켜 방문했는데, 이러한 현황은 국외출장의 목적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와의 문제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지방의회의 위법 행위를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특정 의원들이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출장에 대해 편파적인 결정이 이루어진 사실도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심사위원회가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경비를 적절히 심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적인 출장 관행이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적절한 출장 비용 청구와 환수 조치
| 부적절한 사례 | 지방의회 | 예시 비중 |
| 허위 비용 청구 | A의회 | 15% |
| 설정된 목적 외 지출 | D의회 | 20% |
| 의원 잔치비 지출 | F의회 | 13%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환수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징계 및 과태료를 통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필요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방의회의 국외출장이 올바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출장 계획 및 경비 항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향후 개선 방안 및 추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기준을 개선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향후 출장 시 필요 없는 시찰 형태의 방문을 금지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에 외부 위원만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치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출장 경비 항목을 명확히 하여, 모든 정보를 공적 기록으로 통합 관리하며 웹사이트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잘못된 관행을 적발하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다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 다시는 이러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점검을 통해 드러난 사례는 단지 시작일 뿐이며, 이러한 사안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교정할 계획입니다. 지방의회의 올바른 문화 정착과 청렴성을 높이는 데 저희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유철환 위원장은 강조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 점검은 어떤 문제가 드러났나요?
답변1. 실태 점검 결과 항공권 조작, 여비 허위청구, 관광 목적 출장이 많으며, 의원들이 불법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질문 2. 지방의회는 얼마나 많은 예산을 국외출장에 사용했나요?
답변 2. 최근 3년 동안 지방의회는 총 915건의 국외출장에 약 355억 원을 사용했으며, 의원 동행 출장까지 포함하면 1400건에 약 400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질문 3.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답변3.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 및 환수 조치를 통해 현재의 부적절한 국외출장 관행을 개선하며, 점검 및 교육을 통해 올바른 출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