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3월부터 전국 발급 시작!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확대

올해 3월부터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쉽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에게 큰 편의를 제공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정보 제공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여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되므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현재 9개 지자체에서 시범 발급 중이며, 오는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고향사랑기부 제도 개선

고향사랑기부의 연간 기부한도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됩니다. 기부자는 이제 20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부의 편리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민간플랫폼도 확대되어 지난해 6개에서 올해 12개로 증가각종 정부 혜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됩니다.

---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인정됩니다.
• 고향사랑기부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지원에 기여합니다.

---

저출생 대응 정책

올해부터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3자녀 이상의 가정만이 해당되었지만, 이제 2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도 50%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양육 가정의 세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생애 최초로 소형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감면받는 취득세 한도도 상향 조정됩니다. 저출생 대응을 목적으로 세금을 줄여주고, 주거 안정을 확보하는 정책들이 동시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국민 일상 속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풍수해 예방 및 대응 전략이 강화됩니다. 지역 단위의 종합 정비사업을 확대하여, 지난해 18개소에서 올해 35개소로 늘어 자연재해의 위험성에 대비합니다. 특히, 하천 및 배수시설 관리뿐 아니라 산사태와 토석류 위험지도 정비 대상으로 포함되어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됩니다. 이재민 지원도 강화되어, 기본적인 생계 지원 및 주거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기타 생활 편의 제고 방안

혜택알리미 서비스 제공	1100여 개의 정부 혜택 맞춤 안내	모바일 플랫폼으로 접근 용이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	정주 환경 개선 및 소득 증대	43개 외곽 섬 지원 포함

이 밖에도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제공되어, 맞춤형 정보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더욱 손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재민 지원체계 강화

8월부터 이재민 지원체계가 더욱 개선되며, 균형 잡힌 맞춤형 구호식단이 개발됩니다. 이재민의 건강을 고려하여 영양가 높은 음식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구호 식단은 극한 상황에서의 회복을 도울 것입니다. 또한, 필수적인 위생용품으로 구성된 일시구호세트가 제작되어, 사전 대피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조치는 재해 발생 시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 안전 강화 방안

어린이들이 안전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의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학교와 놀이터 등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신고할 수 있는 기능으로, 어린이들이 안전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평가 및 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어린이들의 놀이 환경이 한층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의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의 일상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수 있도록 차질없이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들을 끊임없이 발굴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