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

환경부의 2023년 주요 환경정책 발표

환경부는 2023년 2일에 올해부터 시행될 10개 주요 환경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들은 국민과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사항을 기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환경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정책은 기후 변화와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강화된 규제나 새로운 지원 체계를 도입하여 보다 효과적인 환경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개된 10개 정책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 확대 및 시장 유연성 제고

이번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배출권 거래소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가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집합투자업자와 금융 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배출권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최초로 배출권 거래중개회사를 통한 거래가 도입됩니다. 또한 잔여 배출권 이월 신청 가능량도 증가하여 기관들이 보다 유연하게 배출권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전체적인 배출권 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소 기후기술 기업 1조 5000억 원 규모 보증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강소 기후기술 기업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400억 원 규모의 녹색전환보증 사업이 새롭게 추진됩니다. 이 사업은 특히 영세 녹색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후 및 환경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1조 5000억 원의 보증 지원을 통해 이들 기업이 보다 원활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 및 중견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녹색 경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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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지방하천 10곳 관리 방안 -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른 안전 관리 계획이 포함됩니다.
•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시행 - 정수장의 위생관리와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인증 체계 도입.
• 화학물질 규제 개선 - 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을 국제 수준에 맞춰 변경하고,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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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여건·환경영향 고려한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지역 환경에 따른 맞춤형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도입됩니다. 소규모 사업의 경우, 기존에 비해 보다 간편하게 자체 평가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신속 평가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은 심층 평가를 실시하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환경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이 환경적 리스크를 더욱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 사회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청년과 다자녀가구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올해부터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이 강화되었습니다.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다자녀 가구도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정액 지원 체계가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고, 환경 친화적인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 정책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며, 전기차의 보급률을 높이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지급항목 확대

기존 지급항목 10개	추가 지급항목 2개	조정된 지급단가
자동차 이용	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증가

탄소중립 포인트의 지급 항목이 확대되어 이제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이 추가됩니다. 배달 다회용기 이용 시 지급단가도 조정되어,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다양한 행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탄소 저감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환경적 행동이 보상받는 구조를 통해 다양한 환경 보호 행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강피해 조사 및 구제 서비스 일괄 운영

환경 피해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일원화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건강 피해 조사, 분쟁 조정, 피해 구제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운영됨으로써 관리체계가 간소화되고,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원스톱 서비스는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환경 재난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강화될 것입니다.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이번 정책은 공공기관의 바이오가스 생산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50%, 2045년까지 80%로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공공기관이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자원 활용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자원 순환 경제에 기여하고, 청정 에너지 생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전해집니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성공적으로 작동함에 따라, 환경 정책의 실행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론

2023년 환경부가 발표한 10개 환경정책은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며 기후 변화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각 정책은 실질적인 행동을 촉진하고, 국민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참여를 유도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욱 발전적인 환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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