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회복 공공부문 가용수단 활발 활용!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력

이번 협의회를 통해,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중앙정부와 17개 시·도가 공공부문의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 지방재정 신속집행, 겨울철 한파 및 취약계층 보호 대책 등 여러 주요 사항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논의와 함께 실제 정책 집행이 시급하다는 의지가 확인되었다.

2025년 경제정책 방향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토대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는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한 다양한 소비 촉진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상반기 추가소득공제, 숙박쿠폰 배포, 휴가지원사업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개인 소비를 증진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한 추가소득공제(20%, 별도한도 100만 원) 추진
• 숙박쿠폰 배포와 휴가지원사업 등의 소비 촉진 대책 시행
•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및 에너지 바우처 사업 진행

---

지방재정 신속집행 방안

지방재정 신속집행 방안이 마련되어 지역 경제 회복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1분기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최대 규모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러한 조치는 지역 내 경제에 신속히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각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

겨울철 한파와 관련된 안전관리 대책도 점검되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한파 대비 인력과 자원 확보 상태를 점검하고, 소관 시설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에게는 난방비와 에너지 바우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민생대책 발굴을 위한 관계부처 협조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민생대책을 발굴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경제 회복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집행 및 지원 대책

중앙정부 신속집행 목표: 67%

지방정부 신속집행 목표: 60.5%

공공기관 신속집행 목표: 57%

이번 협의회를 통해 신속집행의 목표치가 설정되었으며, 이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기록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한파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난방물품 구비와 즉각적인 지원 조치를 통한 보호 대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특히 겨울철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중요한 시기이다. 이번 정책 협의회를 통해 확인된 민생경제 회복과 관련된 대책들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정책들이며,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국가 전체의 경제 회복과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문의

정책 관련 정보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44-205-3106)

자주 묻는 숏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