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과 진실 회복 앞장

선감학원 사건과 경기도의 지원 노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위치한 선감학원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운영된 청소년 감화 시설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 유린이 발생한 곳입니다. 일제강점기 말 조선소년령에 따라 설립된 이 시설은 부랑아 교화 명목으로 8세에서 18세 사이의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강제노역과 폭력, 학대, 고문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었습니다.

광복 이후에도 경기도 관할 하에 부랑아 갱생과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도심 내 부랑아들을 강제로 격리·수용하며 1982년까지 운영되었고, 약 4,700여 명의 소년들이 강제노역에 투입되는 등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타와 영양실조 등으로 인한 희생도 적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상소 포기와 경기도의 항소 취하

2025년 5월 5일, 경기도는 법무부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소(항소 및 상고)를 포기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입장에 발맞춰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과 특별법 제정 촉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상고를 포기하고 항소를 취하하는 방침을 공식 발표하며, 현재 진행 중인 43건의 소송(원고 379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항소를 취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지원과 위령 사업

경기도는 2016년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및 위령 사업위원회를 구성해 희생자 위령제, 추모음악회, 역사탐방 등 다양한 추모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소해 피해자 상담과 자료 축적, 심리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월 20만 원의 생활비와 1회성 위로금 500만 원, 의료 및 심리 지원 1,600건 이상을 제공하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 치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유해 발굴과 역사 문화 공간 조성

선감학원 공동묘역에서 진행된 유해 발굴 조사에서는 155기 중 67기의 유해가 발견되었으며, 경기도는 국가를 대신해 유해 발굴을 직접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경기도는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선감학원 옛터를 아동 인권침해의 기억과 치유를 위한 역사 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다목적 전시복합 공간과 치유회복 공간, 문화교류 공간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특별법 제정과 사회적 책임

경기도는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역적 한계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경기도 후원으로 선감학원 추모문화제가 개최되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소송 배상금 수령 이후 재무 역량 강화와 손실 위험 대비 교육 지원 방안도 계획 중입니다.

경기도와 정부의 협력과 미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선감학원 문제에 진심을 다해 임해 왔으며, 중앙정부가 외면하던 희생자 유해 발굴도 경기도가 주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주권 정부 출범으로 중앙정부가 함께 책임을 지고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게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정부와 함께 피해자들의 곁을 든든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국가와 경기도에 공식 사과와 피해자 지원, 유해 발굴, 유적지 보호 사업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오랜 세월 침묵 속에 묻혀 있던 피해자들의 삶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으며, 선감학원 사건의 진실 규명과 피해 회복은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은 피해자들의 잃어버린 존엄과 시간을 되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앞으로도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향한 경기도의 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