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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출국납부금 할인! 12세 미만 면제, 7월부터 3000원↓

Last Updated :

2024.6.28에 올린 글입니다. 그 뒤 바뀐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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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 및 면제 대상 확대

7월 1일부터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힘.


부담금 감면 혜택 예상

  • 연간 4700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 받을 것으로 예상.
  • 면제 대상 확대로 가족여행 등의 부담 완화 기대됨.

출국납부금 개편

1997년 출국납부금 도입 부담금 징수
3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 부담금 정비 방안 발표
6월 4일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 개정 대대적인 첫 개편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1997년부터 도입됨.


출국납부금 환불 조치

7월 1일부터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출국납부금 인하 적용. 법령 시행 전 항공권 구매 후 7월 1일 이후 출국 시 감경분 환불.

문화체육관광부는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 구축 완료 시 환불 조치에 착수할 예정.


정책 브리핑에 따른 정보 공유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 출처를 표기하지 않을 시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부담금 인하 조치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답변 1.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는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질문 2. 이미 항공권을 예매한 경우 부담금 감경분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 7월 1일 이후 출국하는 항공권 중 이미 부담금이 포함된 경우, 감경분을 환불할 예정입니다.

질문 3. 부담금 환불을 요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3.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한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을 통해 부담금 환불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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