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로 부담 완화
금융·재정·세제
이달 1일부터 외환시장의 거래시간이 연장되어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참여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공급망 위기 대비와 경제안보 향상을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 및 지원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달부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이 10%p 인하되어 전용면적에 따른 공시지가 부담이 경감됩니다.
교육·보육·가족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간소화되어 고민 없이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세부 변동 내용은 학자금 지원 정책의 확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범위 확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고용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새롭게 도입되어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신속한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강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주거지원 사업과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함께한걸음센터'가 확대 운영됩니다.
문화·체육·관광
여권발급 비용이 인하되고 국제교류기여금이 조정되어 여행 문턱이 낮아져 해외 여행을 고민하던 이들에게 호소력을 높입니다.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조치와 도로위험 기상정보의 확대 시행으로 안전한 여행이 가능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이 어떻게 확대되었나요?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등록금 대출 지원대상 및 생활비 대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질문 2.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되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어디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확인할 수 있나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나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온라인 영업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에는 40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정책 233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