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충주·홍성·전주·원주 등 14개 지역으로 확대 지원!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확대 소식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개 지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여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소중한 소식입니다.
기존 시범사업과의 차이
| 신규 3단계 시범사업 | 기존 1·2단계 시범사업 | 변경 사항 |
| 4개 지역 추가 설치 | 10개 지역 대상 |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 |
| 지급금액: 최저임금의 60% | 기존과 동일 |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완화, 최대보장일수 확대 |
이번 시행에서는 기존 시범사업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 더 많은 취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도 개선 사항
좀 더 많은 취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의 신청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최대보장일수를 확대하여 보장 혜택을 더욱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지급을 통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왔고, 앞으로도 3단계 시범사업을 포함한 14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 및 자료 출처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상병수당추진단(044-202-2729, 2724),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 제도기획부(033-736-4261), 사업운영부(033-736-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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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상병수당은 무엇인가요?
답변1.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질문 2.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답변 2.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은 신규 4개 지역의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지급금액은 올해 최저임금의 60%로 이전 시범사업과 동일합니다.
질문 3. 상병수당 관련 제도가 개선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3.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의 신청 진입장벽이 완화되었고, 소득 및 재산기준 중 재산기준이 폐지되며 최대 보장일수가 150일까지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