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에 대한 개요
내년부터 정부는 배기량 2000cc 미만이며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여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을 예고한 것으로, 관련 고시는 오는 12월 10일까지 행정예고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을 증가시키고, 신규 수급 가구의 수를 늘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정책과의 차이점
현재의 자동차재산 기준은 빈곤 여부 판단을 위해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배기량 1600cc 미만이며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만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는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2000cc 미만 및 5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이로써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자동로 탈락하는 경우가 최소화될 것입니다.
- 생계급여 수급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변경됩니다.
- 노인 대상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확대됩니다.
- 약 3만 8000명이 새로운 생계급여 수급자로 포함될 전망입니다.
기대되는 효과
이번 개정안의 핵심 목표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소득 기준을 초과해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의 완화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들이 안정적으로 생계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추가로 약 3만 8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빈곤층 수급의 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 안전망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도 이번 고시 개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소비자에게 요구되는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이상 소지 시 수급에서 탈락하는 규정을 수정하여,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합니다. 이는 생계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자산 보유 상태를 불합리하게 유지하던 가구들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노인을 위한 소득 공제 확대
| 대상 | 현재 공제율 | 변경후 공제율 |
| 일반 수급자 | 30% | 변경 없음 |
| 75세 이상 노인 | 20만 원 + 30% | 65세 이상으로 확대 |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현재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노인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로, 결과적으로 많은 노인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024~2026)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이 계획에서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빈곤층을 위한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견 제출 및 문의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는 12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일반전화 044-202-3061로 가능합니다. 이러한 참여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더욱 개선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
이번 개정안은 빈곤층 수급자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의 완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노인 소득 공제 확대 등의 조치로 생계급여 수급의 정확성과 보장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많은 관심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직접 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부의 공식 발표 내용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들은 보다 명확한 정보와 지침을 얻어, 자신의 권리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내년부터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여 수급 탈락을 최소화합니다.
질문 2. 이번 개정안으로 몇 명이 생계급여를 새롭게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요?
이번 제도 개정을 통해 약 3만 8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문 3.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2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