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자체 지원으로 신속집행 촉진하기!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개요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였습니다. 이번 집행지침은 예산 신속집행 지원과 집행요건의 적극 완화를 통해 부처의 집행 자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신규 정책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인 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지침의 핵심입니다.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지원 방안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94조 원으로, 지방비 자부담분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경기 변동에 대한 대응, 지역경제의 활성화, 민생안정을 위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더욱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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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 교부 요청 시 자금 신속배정 및 결재 간소화를 통해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합니다.
• 보조금의 국비 교부기간을 10~15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합니다.
• 지자체 보조금의 재량지출 집행은 25조 원에서 28조 원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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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의 집행 자율성 확대

부처의 집행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 요건의 적극적인 완화를 추진합니다. 기존에는 일반용역비 및 연구용역비의 낙찰 차액이 불용처리의 원칙이었지만, 이를 개선하여 추가 연구용역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초연구, 국제공동연구 및 혁신도전형 분야의 신규 R&D 사업과 같은 중요 사업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이뤄질 것입니다.

국가계약법 특례의 연장

이번 지침에서는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계약대금 선금 확대와 대가 지급기한 단축을 통해 계약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합니다. 또한, 중소업체 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관련 업체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 확대 및 정책 홍보 강화

내년에 신설되거나 확대되는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정책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민이 제도를 알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여 보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특히 일·가정 양립 및 청년층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선제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업무추진비의 지역 전통주 구매 권장

앞으로 공식 행사 및 선물용으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를 통한 지역 전통주 구매를 권장하는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를 지원하고 전통주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방침은 소비자들에게 지역의 특산품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 밀착형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기준과(044-215-7150) 및 기금운용계획과(044-215-717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출처 미표기 시 저작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자료 이용 안내

정책뉴스자료를 이용함에 있어 출처를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규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출처 표기는 법적 의무이므로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정보를 기반으로 올바른 정책 활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예산 집행의 방향성과 중요성

예산 집행은 국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한 이번 지침은 각 부처가 수행하는 역할과 그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보조사업과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큰 기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이러한 지침의 수립과 집행은 향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속한 집행은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의 성장 추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이러한 지침을 잘 이행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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