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200만원으로 증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 변화

올해부터 기간제, 일용근로자 및 가정 밖 청소년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더욱 많은 훈련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하였고,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정책 개정의 주요 목적은 취업과 직무 훈련을 통해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돕는 것입니다. 특히 훈련비를 추가 지원하여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훈련비 지원 확대의 필요성

기존의 지원 체계에서는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많은 취약계층이 훈련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 및 일용근로자에게 추가 훈련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지원 확대는 그들이 직무 훈련 과정을 통해 더 나은 고용 환경으로 나아갈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규정은 기존의 지원 한도를 늘리고, 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 고용 불안정한 취약계층에게 훈련비를 200만 원 추가 지원합니다.
•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특별 참여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 신규 규정 적용으로 다양한 원격훈련 과정이 확대됩니다.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특별 지원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보호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훈련비 자부담률을 0~20%로 대폭 낮춰,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보다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들이 제출할 수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통해 훈련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통해 훈련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원격훈련 과정의 확대

특히, 원격훈련 과정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구직자들이 다양한 훈련 기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용 상태에 따라 훈련 과정을 제한하던 규정을 개선하여, 구직자도 재직자 대상의 원격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구직자들은 22개 훈련기관에서 597개의 과정을 추가로 수강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그들의 직업 능력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직업훈련의 향후 기대 효과

이번 제도 변화로 인해 다양한 자격증 훈련을 통해 자격을 갖춘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직업 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이들에게도 확장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 평등을 촉진하고 향후 경제적인 자립을 도울 수 있습니다.

결론 및 향후 방향성

이번 운영규정 개정은 직업훈련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향후 지속 가능한 지원 시스템을 통해 취업 및 직무 훈련을 통한 완전한 노동시장 참여를 도모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취약계층의 자립과 함께 노동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및 추가 정보

자세한 내용 및 기타 문의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2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관련 정보는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 브리핑의 자료는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