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헌법도시로 간다
남양주시가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정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2026년 7월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했으며, 시의회 통과를 거쳐 2026년 11월 19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간의 존엄성 등 헌법적 가치를 시정 전반에서 구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정책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참여 기반을 함께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헌법친화도시의 의미
헌법친화도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헌법적 가치를 행정과 정책 전반에 실현하는 도시를 뜻한다.
조례가 지향하는 가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간의 존엄성이다. 이를 시정 운영에 반영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기본계획과 사업, 논의 기구, 디지털 참여 수단을 마련한다.
헌법을 제도 속 원칙으로만 두지 않고 시민이 교육과 강연, 전시, 토론 등을 통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에 담긴 핵심 사업
조례에 따른 핵심 사업은 모두 여섯 가지다. 장기적인 계획 수립부터 시민교육과 숙의 과정, 온라인 참여 기반까지 서로 연결된 구조로 구성된다.
| 핵심 사업 | 주요 내용 |
|---|---|
| 기본계획 수립 | 4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
| 헌법친화도시 위원회 운영 | 헌법친화 정책의 방향과 주요 사업을 함께 논의한다. |
| 시민 헌법교육 | 시민이 자신의 권리와 헌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한다. |
| 헌법친화 사업 추진 | 전시와 포럼,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 시민참여와 숙의 확대 | 민주시민 참여와 숙의민주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 디지털 시민주권 플랫폼 운영 | 청원과 제안, 토론, 설문, 투표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계획을 세우고 실행력을 높인다
남양주시는 4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중장기 방향과 해마다 추진할 내용을 구분해 헌법친화도시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체계다.
헌법친화도시 위원회에서는 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을 논의한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시민 대상 사업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시민이 헌법을 만나는 기회
시민 헌법교육은 자신의 권리와 헌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시민의 일상과 연결해 접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과 함께 전시, 포럼, 강연 등 여러 형태의 헌법친화 사업도 추진된다. 시민은 교육 현장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헌법적 가치와 권리의 의미를 접하게 된다.
시민의 권리와 헌법을 일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접점이 넓어지는 셈이다.
정책 참여 통로가 넓어진다
조례가 시행되면 온라인 청원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시민이 시정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된다.
공론화와 토론, 설문, 투표 등 여러 방식으로 정책 과정에 참여할 기회도 늘어난다. 단순히 의견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숙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디지털 시민주권 플랫폼은 이러한 참여를 뒷받침한다. 플랫폼에서는 청원과 제안, 토론, 설문, 투표 등 시민 의견을 모으는 여러 참여 방식이 운영될 예정이다.
생활 문제를 함께 논의한다
조례는 생활 속 문제를 시민과 행정이 함께 이야기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참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민은 정책 제안과 토론, 설문, 투표 등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행정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위원회 운영, 시민 대상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뒷받침한다.
기본권 보장과 시민 참여 확대를 하나의 체계 안에서 추진한다는 점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다.
조례 제정으로 달라지는 점
시정에 의견을 전달하는 경로 확대
온라인 청원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진다.정책 과정 참여 기회 확대
공론화와 토론, 설문, 투표 등을 통해 시민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된다.헌법과 시민 권리를 접하는 기회 마련
헌법교육을 비롯해 강연과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헌법과 기본권을 일상에서 접할 수 있다.시민과 행정의 공동 논의 기반 조성
생활 속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참여 기반이 마련된다.
헌법친화도시를 향한 제도적 기반
남양주시는 조례 공포를 통해 헌법친화도시 실현에 필요한 기본계획과 위원회, 교육, 시민참여 사업, 디지털 플랫폼의 근거를 갖추게 된다.
4년 단위 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의 방향을 세우고, 교육과 전시, 포럼, 강연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시민의 일상과 연결한다. 청원과 제안, 토론, 설문, 투표는 시민이 직접 의견을 전달하고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번 조례는 시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참여 기회를 넓히는 헌법친화도시 남양주의 제도적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