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업자 이용자 피해 차단을 위한 조치!

불법사금융 척결 정책 소개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등록 및 부적격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과감히 퇴출되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책을 통해 국민이 불법사금융 업체와 계약하여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하고, 대부업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법령과 정책이 정비되어 건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명칭 변경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영업 중인 미등록 대부업체의 명칭을 변화시킬 계획입니다. 현재의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여 국민이 해당 업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업체와의 불필요한 계약을 줄이는 것이 목적인데, 통신요금 고지서 및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경고 메시지 확산 등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대포폰 개설 및 불법채권추심을 금지하는 조치가 추진됩니다.

• 미등록 대부업체의 명칭 변경을 통해 국민의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 불법사금융에 대한 경고 사항을 통신 고지서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대포폰을 통한 불법 대부영업을 단속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관리 강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는 불법사금융의 주된 통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사이트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고 필요한 경우 인적·물적 요건 및 정보보호체계의 준수를 의무화하여 불법 대부업체의 진입을 차단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도 강구하고,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대출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자기자본 요건 강화

영세 대부업체 난립과 불법 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자본 요건이 강화됩니다.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이 대폭 상향되며, 자기자본 유지 의무도 부과됩니다. 쪼개기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도 제한됩니다. 해당 제도는 대부업체의 건전성을 높이고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불법 대부행위 처벌 강화

금융위는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최고금리 위반, 미등록 영업 등 여러 사안에 대해 강력한 처벌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반복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 제한 근거 마련과 불법사금융 계좌 개설 제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불법 대부행위의 연쇄적 발생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불법 대부계약의 효력 제한

불법대부계약의 효력을 제한하고 범죄 이득 박탈을 위한 근거 마련도 추진됩니다. 성착취 추심과 연계된 계약, 인신매매 및 신체상해, 폭행과 협박을 원인으로 한 계약 등 명백히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의 무효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입니다. 특히, 대부업자가 수취 가능한 이자율이 현재의 20%에서 6%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부업체와 이용자 간의 불공정한 거래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서민금융 공급 개선 방안

부적격 대부업체의 즉각적인 퇴출과 적격 대부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됩니다. 등록요건을 미충족한 대부업체는 시·도지사와 금융위에 의한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며, 자진 폐업 시 재등록이 금지됩니다. 서민금융 공급 장려를 위해 우수 대부업자를 지정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고,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총 자산 한도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서민층 및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취약계층 금융 지원 방안

서민과 취약계층이 안전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금융 애로를 겪는 서민층에는 정책서민금융이 지원되며, 과중한 채무 부담을 경험하는 취약계층에는 효과적인 채무조정이 제공될 것입니다. 정부는 자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장 밀착형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불법사금융 척결 의지 강조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은 서민 및 취약계층의 삶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와 관계기관이 하나 되어 총력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건전한 금융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