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 다짐 선언!

불법사행산업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2025년을 '불법사행산업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선포하며, 정부의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신종 불법도박의 확산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감위는 올해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사감위는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대응 강화

사감위는 불법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불법도박 사이트의 감시 및 차단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 도박 계좌 및 사이트에 대한 집중 감시를 할 계획이다. 불법도박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과 홀덤펍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사회적 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이런 노력들은 실질적인 도박 감소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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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감위는 불법도박 사이트의 차단 및 신고 포상금을 최대 5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 국회에서 발의된 불법 온라인도박 근절 법률안이 통과되면 도박 문제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의 신고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불법도박 이용 계좌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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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교육 강화

사감위는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 교육을 적극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 가운데 도박 범죄에 연루된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조기 개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감위는 교육 당국과 협력해 초중고 학생의 과반수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을 통해 인식을 높이고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인 차원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사행산업 환경 개선

사행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행산업법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사감위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건전한 산업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도박 실태조사를 통해 도박의 폐해와 신종 유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새로운 패턴의 불법도박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마련할 것이다.

도박문제 상담과 치유 서비스 강화

상담 서비스 제공 지역	상담 기관 개수	연간 상담 인원 수
전국 13개 센터 및 민간 상담 기관	46개로 확대	3만 명 이상 목표

도박 문제에 대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사감위는 전국적으로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민간 상담 기관의 수를 증가시키고 청소년 및 보호자 모두의 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문제를 가진 도박자에 대한 상담을 통해 치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군인들을 위한 예방 프로그램도 마련될 것이다.

소통과 협력 강화

사감위는 정부와 민간, 시민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도박 문제 해결에 대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예방활동과 더불어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공유할 것이다. 조기 발견과 예방 교육이 연계되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계적인 도박 전문 상담 체계 구축

체계적인 상담 체계를 더욱 확립하기 위해, 사감위는 정신건강 전문의와 협력하여 도박 중독에 따른 정신 건강 상담을 활성화한다. 그런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박 문제에 대한 전문 상담 체계를 통해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사감위는 2025년을 불법사행산업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각종 증거 기반의 연구 및 정책 개발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과 건전한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통해 불법 도박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문의 및 정보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신고 및 상담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에 문의하면 된다. 각종 시설 및 사이트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https://singo.ngcc.go.kr, 전화번호 185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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